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미숙아 윤석열의 아집에 무너지지 않는다. 친위 쿠데타 사례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미숙아 윤석열의 아집에 무너지지 않는다. 친위 쿠데타 사례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국민 모두를 분노케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은 총칼 앞에 의연히 맞선 국회의원들 덕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지극히 비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거의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더욱 놀라울 뿐이다. 오늘 BBC 뉴스에는 젊은 여성에게 계엄군이 자동소총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명인 그 사병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명인 그 사병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 병사는 지휘관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려 했을 뿐일텐데. 다행한 것은 그 병사도 총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 된 점일 것이다.
친위 쿠데타!
혁명은 하는 어떤 놈이 구국의 일념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일까. 자신의 야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모든 인간은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만 그것이 진심인지는 그 후의 역사에 의해 증명될 뿐이다.
BBC방송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반대 정당이
BBC방송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반대 정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바로 주먹질을 하지는 않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를 싸잡아 범죄자 집단이라는 둥, 나라가 그들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을 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미숙한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난리 중에 가장 해괴하고 쓴 웃음을 짓게하는 것은 포고령 5호이다. 느닷없이 현업에서 이탈한 의사들을 향한 협박!
맘에 안드는 놈은 모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매도하는 한심함이란. 수십년 전에는 마음에 안드는 놈은 '빨갱이'로 몰아버렸다. 그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었고, 그 바람에 진짜 빨갱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자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자로 변신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글을 마쳐야겠다.
민주적으로선출된지도자가자신의권력강화를위해계엄령에준하는조치를발동한사례는다음과같다:
1.아돌프히틀러(독일총리, 1933년~1945년재임): 1933년총리로임명된후,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계기로비상사태를선포하고‘수권법’을통과시켜입법권을장악했다.이를통해독재체제를구축하고나치독일을이끌었다.
2.후안페론(아르헨티나대통령, 1946년~1955년재임): 1946년대통령에당선된후, 1949년헌법을개정하여재선제한을철폐하고권력을강화했다.이과정에서언론탄압과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억압이이루어졌다.
3.알베르토후지모리(페루대통령, 1990년~2000년재임): 1992년,후지모리대통령은의회를해산하고헌법을정지시키는‘자가쿠데타’를단행하여권력을강화했다.이후새로운헌법을제정하고독재체제를구축했다.
알아두면 좋은 팁
4.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 1965년~1986년재임): 1972년,마르코스대통령은공산주의자들의위협을이유로계엄령을선포하고헌법을정지시켜독재체제를수립했다.이로인해언론자유와시민권이크게제한되었다.
5.우고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 1999년~2013년재임): 1999년대통령에취임한후,차베스는헌법을개정하여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고임기제한을철폐했다.이과정에서사법부와언론에대한통제가강화되었다.
히틀러를 비롯한 세계의 악당들은 여기 다 모였다
히틀러를 비롯한 세계의 악당들은 여기 다 모였다. 윤석열이 그 반열에 오를 것을 꿈꾸지는 않았겠지만 비상계엄을 가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사례들은민주적으로선출된지도자라도권력강화를위해비상조치를남용할수있음을보여주며,민주주의의지속적인견제와균형의중요성을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