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아파트 값 : 맨하탄의 백 배가 넘기도

며칠 전 강남의 30평형 아파트가 60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30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되는 현실은 그야말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 왜곡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뉴욕 맨해튼의 23층 상업용 건물이 25900평 규모로 113억 원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면, 그 불합리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래 사진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NY Times 보도

먼저, 맨해튼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며,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해당 건물은 23층 규모에 25900평, 즉 서울의 30평 아파트와 비교하면 약 86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서울의 30평 아파트의 두 배도 되지 않는 113억 원 (850만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기 전, 동경에 있는 천황의 황궁만 팔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시건방진 얘기가 떠돌던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당시 동경 중심부인 긴자의 토지는 평당 65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20년 연속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구까지 줄고 있어 지방은 물론 대도시에도 외곽에는 빈집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작은 30평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은 주거 공간이 마치 금값처럼 취급되는 한국의 부동산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공간의 크기나 기능적 차이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가치 평가를 드러냅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자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한 반면, 뉴욕의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평의 주거 공간과 25900평의 상업용 건물 사이에 이렇게 큰 가치 왜곡이 존재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극단적인 사례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는지를 잘 나타내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부동산 거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장기적인 왜곡을 겪어왔고, 주거는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들에게 내어주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규제와 세금 정책,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대로 방치된다면 더 큰 사회적 불평등과 주거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지금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지만 무수한 인권탄압이 자행된 독재정권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나름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하루 하루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과는 정부의 강력한 간섭이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 중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인이나 자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강남의 고가 아파트 거래 전체를 세무조사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투기세력은 모두 혼비백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