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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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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저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1.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1)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파악 2) 강한 국력 2. 외교안보 분야의 대전략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한다. 3. 냉전시대 한국은 국력이 약하고 미소간 갈등도 심각해 독자적 대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4. 한국 자체 역량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중견국이 되었으나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 외교안보 전략은 세우기 힘들다. [중견국은 어떤 나라?] 1.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로 강대국이 좌지우지한다. 2. 중견국 1) 강대국과 약소국 중간 2) 지역적으로 영향력 행사 3) 강대국 또는 주변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 행사 4) 보편적 규범을 강조하고 규칙과 ..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지정학적 변화 저자 :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중국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1. 미.중은 국제정치, 경제구조, 규범을 만들고 지켜가는 핵심국가2. 지금까지 미.중 모두 통상경제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공유해 왔다.3.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략적 경쟁자[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미래]1.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 등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국제적 규범으로 만듬.2. 합의된 규칙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진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냉전시대 미국이 주도한 서구의 논리였다.3.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도전받는다.4.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미국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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