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저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1.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1)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파악

2) 강한 국력

2. 외교안보 분야의 대전략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한다. 

3. 냉전시대 한국은 국력이 약하고 미소간 갈등도 심각해 독자적 대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4. 한국 자체 역량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중견국이 되었으나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 외교안보 전략은 세우기 힘들다.

[중견국은 어떤 나라?]

1.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로 강대국이 좌지우지한다.

2. 중견국

1) 강대국과 약소국 중간

2) 지역적으로 영향력 행사

3) 강대국 또는 주변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 행사

4) 보편적 규범을 강조하고 규칙과 합의에 의한 절차를 강조하는 경향. 

     (강대국은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만들고 강요하려 한다.)

5) 강대국간 오해를 방지하고 서로의 선한 의도를 보증하는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가능한가?]

냉전 종식기에 한국은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요인은 

첫째, 국력이 향상되었고

둘째, 글로벌 보편 규범을 중시하는 외교전략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셋째,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때로는 조율을 거친 독자적 노선 채택

네째, 국제정치의 변화로 합리적인 중견국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의 목적]

1.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규범과 규칙기반의 국제정치를 고양한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 팽배를 방지해야 한다.

2. 강대국들과 협력하며 다자주의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3. 강대국의 힘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힘을 동시에 축적해야 한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미중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면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강대국간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고 협력적 다자안보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미중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이익과 전지구적 규범과 원칙을 들어 양자 대립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인이 미중간 전략적 경쟁 사안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안별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원할 수도 있다. 셋째, 다양한 다자 협력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역의 이익을 위해 소통, 협력하도록 한다. 

[제언]

1. 국방력 강화와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대전략을 세우고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한다.

2. 협력적 다자안보제도를 발전시키는 중견국 외교전략을 택해야한다.

3. 군사력 증강,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국력을 신장해야 한다. 

4. 통일 후에도 지속될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