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지정학적 변화

저자 :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

1. 미.중은 국제정치, 경제구조, 규범을 만들고 지켜가는 핵심국가

2. 지금까지 미.중 모두 통상경제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공유해 왔다.

3.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략적 경쟁자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미래]

1.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 등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국제적 규범으로 만듬.

2. 합의된 규칙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진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냉전시대 미국이 주도한 서구의 논리였다.

3.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도전받는다.

4.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미국이 '보유한 힘'과 '사용하는 힘'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도전받는다.

5. 미국 자신도 세계를 주도하기보다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해 '규칙기반 세계질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중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1. 동아시아는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2. 미국은 오바마 정부하에서 '재균형' 전략을 채택해 동아시아에서 지배력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3. 미중은 동아시아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밖에 없다. 

4. 미중 패권 경쟁은 역내국가들에게 '줄 세우기'와 '관계 확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5. 미중 갈등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심각한 딜레마를 던질 것이다. 2015-16 동안 여섯차례 딜레마 경험

1) 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vs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선택 딜레마

2) 중국 주도로 만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와 미국의 반대

3)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에 대한 입장

4) 2015년 중국 전승절 박근혜 대통령 참석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갈등

5) Thaad 도입을 둘러 싼 문제

6)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 천명 요구 문제

6.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3가지 해외 사례

1) 영국은 중국과 급속히 관계 개선하며 적극적 대중외교 실시. 배경에는 미국과의 깊은 신뢰가 있으며 영국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이해.

2) 베트남은 미국과 오랜 적국이며 중국과는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 하지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정책 유지 

3) 인도는 모든 세계 강대국으로 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중국과는 국경이 붙어있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군사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

7. 한국의 전략

1) 중국과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며 정치 안보적 협력관계로 점진적 발전 도모

2) 영국 사례처럼 한미동맹을 확고한 중심축으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위력 향상

3) 베트남 사례 처럼 미국과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4) 인도 사례처엄 미국과 군사동맹을 넘어 폭넓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제언]

1. 미중은 줄세우기를 강요할 것이다. 현명한 판단으로 한국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견지해야 한다. 

2. 다자주의 외교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3. 중국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를 이용하려는 한국의 전략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

3. 한미 동맹의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중국의 압력이 커지는 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후감]

엄중한 국가간 이슈를 통역이나 하던 현 강 장관의 경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외교무대에서 그녀가 같이 서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부 수장들을 보면 애가 어른들 노는데 온 것 처럼 밖에 안보인다. 

강대국은 힘이 바탕이 되니 외교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안되면 힘으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그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약소국은 또는 중견국은 외교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외교관이 나서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유럽 열강 틈바구니에서 최강대국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벌인 외교적 성과가 좋은 예이다. 

강경화를 상대하는 외국의 외교관들이 느낄 편안함은 바로 대한민국 국익의 손상으로 직결된다. 언제나 우리는 외교적 승리를 다시 맛보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