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다이제스트] Kimchee matters 국제화 저해 요소들 4

I. 국민들의 불만 폭발

II. 불만 관리 실패: 

1.    [반대세력]
2.    [불만표출의 통로]
3.    [국가권력]

III. 리더십의 붕괴:

1.    [리더십의 질]
2.    [승계를 둘러 싼 위험]
3.    [통치를 위한 흥정] 

IV. 정책의 실패: 

   [주기적으로 설정된 위기]

- 멕시코: 선거가 있던 해의 경제 파탄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정책도 선거 때가 되면 인기영합정책으로 전환

1976 페소 60% 절하

1982 페소 100% 절하

1988 인플레이션 150%

1994 페소 붕괴로 세계적 외환위기 초래

- 정부의 발생 기원: 떠돌이 악당(단기적 기회주의자) vs 정착한 악당(장기 전망에 의존하는 약탈자)

- political business cycle: 단기정책에 치중하는 정부의 절망적 경제 상황

- 태국 :     1984-1995 년 9.4% 성장

1990년대 선거열풍 (5년 사이 네번의 선거)

1997 GNP 8.1%에 달하는 통상수지 적자 기록 / 단기외채 1년 사이 40.7% 증가 / 외환보유고 소진 ->붕괴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정책농단]

- 파키스탄: 영국은 지방귀족에게 막대한 토지소유권 및 권한 인정하여 귀족에 의한 국민 통제 시스템 운영

1947 독립 당시 봉건 지주 계급이 지배

1951 신임수상 카와자 나지무딘 토지개혁 공포하며 봉건제를 무너뜨리려

1953 봉건지주들의 사주를 받은 군부 쿠데타

1947 - 1970 의회 75%가 봉건지주 (면세특혜, 봉건지주계급만 대학교육, 공교육 파탄)

- 브라질 : 토지소유 불균형 극심 / 5800개 농장이 국토 45% 차지한 반면 290만개 중소형 농장은 2% 차지.

지주들의 권익보호에 혈안 / 사회복지예산 92%가 부유층 타겟 / 불평등을 더 증대시키는 정부 개입 / 기득권 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격렬한 정치투쟁.

Belindia: 상위 20%는 벨기에인 처럼 살고 나머지 80%는 인도처럼 산다.

상위20%소득 / 하위20%소득: 일본 3.4  인도 5.7  미국 8.9  브라질 25.2

- 집단행동이론 : 왜 다수는 소수 엘리트에게 희생당해 왔는가

1) 무임승차자는 소수집단에선 적발가능성이 높아 위험이 크지만 다수집단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2) 이익분배는 소수집단일수록 그 혜택이 크다. 다수집단에서는 분모가 커서 큰 돈이 안된다.

- 위기의 명령

   [정부의 개입]

- 터키: 오스만 투르크의 몰락

1875    유럽채권자들에게 채무 불이행

1881    공공채무관리청 (파리와 런던에서 통제) 설치해 예산,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

1차대전 중 채권국을 괴롭힐 목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와 동맹

1차대전 후 무스타파 케말 군사반란 (아타투르크), 

국영화, 국가주도 경제개발 -> 정부개입 지나쳐 정치화된 경제가 만들어짐

국가의 지출 중독 심각

은행부실로 시작된 금융위기 (권력형 부실대출): 2000.11 하루동안 이자율 100%미만에서 1950%로 / 2001.2 외국인 하루에 50억 달러 해외로 유출, 이틀만에 주식시장 63% 폭락

   [외부의 충격]

- 아르헨티나: 브라질 통화 평가절하로 피해 막심

1990-1998 60% 성장, 평균소득 42% 상승

2002  화폐가치 1/2, 한달간 4명의 대통령

원인: 특수이익집단 및 정부 지출 방만

메넴 대통령: 1989 취임 태환제 도입 (미 달러와 1:1)

- 외부 충격 유형: 군사적 충돌, 금융전염병, 증권투자의 국제화, 노동력의 이동

   [제도화: 경제성장의 잠재력]

- 훌륭한 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인센티브는 제도에 의해 만들어 진다. 

- 러시아 : 사유재산에 대한 전통 부재 

황제 치하에서 귀족과 평민 모두 황제의 소작인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

1980년 시장경제로 전환 (부분적인 개혁, 숱한 구멍으로 국부 누출 / 850억불 가치의 유코스 매각가격 1.5억불 )

과두정치의 선택 : 부정한 방법이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치부.

정부의 지나친 간섭 (1992-1998 공무원 120만 추가 고용, 67개 기관이 기업을 방문 및 감독)

정부 역할의 공백을 러시아 마피아 (1995년 단원 35,000명) 가 메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