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다이제스트] Kimchee matters 국제화 저해 요소들 3

I. 국민들의 불만 폭발

II. 불만 관리 실패: 

1. [반대세력]
2. [불만표출의 통로]
3. [국가권력]

III.리더십의 붕괴:

    [리더십의 질]

       -리더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우간다: 영국치하에서 엘리트는 인도 등 외국 출신 / 4개 민족 합성 - 부간다 인에게 특권 /1962년 독립 후 부간다 인과 

                      북부인의 반목

    [승계를 둘러 싼 위험]

- 유고슬라비아 : 티토는 크로아티아인 아버지와 슬로베니아인 어머니를 두었으며 군+파시스트+공산주의자 규합해 통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6공화국 연방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부유한 기독교 

  코소보: 가난한 이슬람이며 오스만 투르크와 성전(1389). 알바니아 인 주류, 1944년 티토에 반란, 진압 

            1966 티토의 유화정책으로 알바니아인 티토 숭배. 1970년 연방정부 지원금 3/4 코소보에 집중

 크로아티아: 코소보와 반대, 크로아티아 정치인 숙청, 타 민족의 중요성 인정토록 강요, 자치권 몰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와 유사한 행로

 티토의 사후 준비: 장대한 헌법 마련 - 실용성 미진 - 정치불안 내재

슬로보돈 밀로세비치: 1987 세르비아 지도자로 선출된 후 위대한 세르비아 구현 주창 / 1991년 부터 1999년 까지 4차례 내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코소보 내전)

- 이태리 : 2차 대전 후 59개 정부 집권 (평균 수명 11개월) 

안정속 번영 구가의 비밀 : 공산주의, 신파시스트 득세를 막기위한 군소정당과 기독민주당 연합

 헌법 시스템의 원할한 작동

- 소말리아 : 무하마드 시아드 바레는 1969-1991 독재하다 사망. 사망후 붕괴. 1991년 이슬람 득세

- 중앙아시아 : 소련 붕괴후 서방은 자기나라들의 제도와 상충되는 독재 정권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후원

                     카자흐스탄의 독재자 나자르바예프, 키르기즈스탄의 아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통치를 위한 흥정]

- 사우디 아라비아 : 이슬람, 석유가 흥정의 요소 / 거지 - 부자 - 다시 거지로

- 페루 : 후지모리 정권 하의 페루 국민의 흥정은 민주주의적 자유를 '안정과 성장'과 교환 

1970년대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빛나는 길"은 철학교수 출신 아비마엘 구르만이 설립

1980년대 빛나는 길에 의한 내전 (3만 사망 250억 달러 손실)

1991년 후지모리 대통렬 당선으로 개혁정책 실시 -> 지지율 하락

1992.4 자진 쿠데타로 민주주의 폐지하자 지지율 80%로 상승(원인은 경제회복) / 빛나는 길에 단호 대처

1995년 후지모리 재선 성공 / 나라 안정 회복

1990년대 후반 후지모리 역할 의심. 내전 망각. 경제침체대두 -> 국민과 흥정거리 부내 -> 실각

- 통치를 위한 흥정의 종류

안정과 번영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범죄근절  <---> 권위와 교환

발전국가 정권의 흥정: 약속 불이행시 정당성 손상 (인도네시아)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한 흥정 (베네수엘라 차베스)

지대수입국가: 국민의 입을 정부가 나누어 주는 돈으로 막는다. 국민의 충성을 돈으로 사는 권위주의

국민의 정치적 권리, 자유 박탈 (석유수입금: 산유국)

후견국가: 한 계층의 세금으로 다른 계층을 후견 (필리핀)

 

IV. 정책의 실패: 

1. [주기적으로 설정된 위기]
2.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정책농단]
3. [정부의 개입]
4. [외부의 충격]
5. [제도화: 경제성장의 잠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