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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Digest2019.05.27 10:19

박 형수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황금기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

   원인: 두차례 오일쇼크로 세계경제질서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 금융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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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 선진국은 20년 전부터 잠재성장률 하락

- 중국은 2000년대에 세계 GDP 증가 기여도가 13%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후 투자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 경제로 바뀌며 성장세 둔화

- 신흥국 경제도 중국 경제의 감속, 원자재 가격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질 전망

- OECD는 장기침체를 '장기에 걸친 경제침체에 따른 노동의 이력효과나 투자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자연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음의 상태가 되어 제로금리로도 투자를 유발시킬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자연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 전체가 저축 지향적이 되어 만성적인 저축과잉 상태가 될 때 발생한다. 그 원인은 인구증가율 저하, 소득불평등 확대로 인한 부유층의 저축률 상승, 기업투자 감소 등이다.

- 일본은 1990년대 부터 장기침체 징후 뚜렷하다.

- 미국과 유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990년대 일본과 필적할 정도 장기침체 징후를 보였으나 완화되는 경향

- 한국은 장기침체 징후 없다.


[소득분배 악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 소득분배 악화는 저성장 문제와 함께 세계 경제 위협요소

- 상위 1% 소득 점유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모두 G7 국가들에서 상승

- 1980년대 이후 선진국 소득 불평등 악화 일로. 성장 둔화, 기술혁신, 세계화가 원인

- 미국이 가장 약한 소득 재분배 정책 채용 국가이며 한국도 약한 편이다. 

- 한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 경쟁, 영미식 보수체계 확산등이다. 

- 국민 재교육을 통한 고소득 창출능력 함양, 시장 공정성 향상, 복지지출 증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언]

- 세계와 한국경제는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소득분배 악화 경향도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변화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선진국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가 갈수록 커질 것인데 재정 악화로 정책적 대응 여력은 감소예상

- 한국은 202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에 성장활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을 탈피해 국가재정을 전체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정치개혁, 정부개혁을 통해 리더십을 창출해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