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경제와 환경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이희성 (고려대 에너지환경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정용헌 (아주대 어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전 산업부 장관)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 2016. 11. 4 파리협약 발효으로 신기후제제

- 셰일 오일과 가스의 대규모 생산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에서 배제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 선진국, 중국, 인도 앞장. 중국은 2015년 50% 수준의 전기를 태양광에서 조달하였으며 2020년까지 150 GWatt 태양광 설치 목표.

- 에너지효율 향상

- 한국은 개발형 경제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치중해 에너지 정책은 공급우선, 에너지 시장은 과잉규제, 에너지 산업은 공기업 주도의 과거 틀을 고집해 왔다.

- 예상 기후변화: 2037년 +2도, 2069년 +3도

- 파리협약의 목표: 지구 기온 상승 < 2도

-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

1)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를 목표로, 2도를 상한선으로 한다.

2) 금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 방출 제로 달성 목표

3) 2023년 부터 5년마다 감축목표 상향조정

4) 국제 탄소시장 새로 개설

5)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

6) 감축목표 달성위새 재정 확충, 지원 및 기술 개발 보급 수단 강화

7) 이행상황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8) 협약 불이행시 비 징벌적 조치

[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 조망]

- 셰일 혁명으로 원유, LNG 등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

-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시장 안정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 2040년까지 화석연료 중심 시대 유지. 석탄, 석유 감소, 천연가스 증가해 2030년에 천연가스소비 > 석탄소비

- 에너지 소비 증가는 개발도상국이 주도할 것이다.

- 전력 소비 증가율이 >연2%로 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크게 상회

-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화석 에너지 소비는 감소

- 에너지 시장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변모

[에너지 대전환]

- 고체인 석탄에서 액체인 석유로 다시 기체인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 -로버트 헤프터 "에너지 대전환 (2009)"

[제언]

- '에너지 공급은 재생에너지, 소비는 효율'이란 국가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환경 비전 수립 필요

- 규제철폐로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기업 체제를 탈피 민영화로 경쟁체제

-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에 특화된 에너지 환경 외교 역량을 강화

- 동북아 공생, 번영을 위한 국제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 미래 지향적 국가 에너지 정보 통계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