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경제와 환경 - 경제 활성화 와 질적 성장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정구헌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성장동력과 분배 개선의 선순환 체제 구축]

- 한국경제의 이중고: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 한국 최상위 10%는 최하위 10%보도 10배 이상 소득 (OECD 평균 9.6)

- 한국 빈곤율 14.4% (OECD 평균 11.4%)

- 계층이동가능성: 2015년 3,40대 70%가 비관적 전망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시장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결코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 개조]

- 한국 노동시장의 2중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복지혜택 격차 심각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 중소기업 정규직 : 중소기업 비정규직 = 100 : 65 : 50 : 35

- 노동시장 개혁: 노조의 보호를 받는 소수 근로자들의 지나친 자기보호적 행동때문에 다수 일자리가 희생된다.

- 노조에 동조하는 정치권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실패한다.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과제

1) 노동유연성 제고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시 (재교육, 적극적 취업알선)

4) 교육개혁 (교육부 폐지, 관주도 교육 지양, 자유 경쟁체제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 개혁

1) 리스크 자본 활성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엔젤 등)

2) 대기업 자본을 리스크 자본시장으로 유입

3) 은행 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점은행체제 완화, 각종 포지티브 규제철폐

-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생태계 구축

1) 순환출자 해소

2)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제고

3)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적용

4)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소득분배의 사후적 개선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 소득 불평등 현황: 한국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차이가 거의 없다. 

- 한국 소득세 비중 낮고, 소비세 비중이 높다. 

한국  소득세 16.3%  법인세 12.8%  소비세 30.0%

미국              39.3%           8.4%               17.4%

일본              18.9%           12.9%              19.8%

- 소득세 비중이 낮아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을 OECD평균보다 9%나 낮다. 즉, 증세 여력이 있다. 

-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4년 기준 전체 과세대상의 45.7%에 달하는 740만명

- 2016년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한국 10.4%, OECD 21%

-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균형예산) 중요

[제언]

- 2028년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하므로 그 전에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구조조정 및 경제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산업을 고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위해 노조의 변신 필요.

- 자본과 인재가 신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리스크 자본이 커져야 한다. 

- 고용축소형 기술변화인 4차산업혁명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정부 역할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