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이 틀렸는가?]

가정1: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미국과 협상용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과소평가. 3대에 걸쳐 달성한 위업으로 인민들에게 선전. 핵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2: 북한 정권은 곧 붕괴할 것이다.

20년 동안 위기를 관리하며 유지되고 있다. 12만 호위사령부 병력과 3중관리체제를 가동해 철저하게 급변사태를 방지하고 있다. 

가정3: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는 완성단계. 북한기술능력 과소평가는 오류.

가정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이다.

가정5: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과 협력할 것이다.

중국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 정권 안정이 더 중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1.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

2. 확장억제의 강화

3. 군의 혁신과 국방개혁의 재가동

4. 기존 제재의 한계를 극복한 스마트 제재 도입

5.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선제조치 및 확장억제를 강화해도 대화창구는 열려있어야 한다. 

6. 관련국 간 협력

7. 불가피한 대북전략 수정과 통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