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미숙아 윤석열의 아집에 무너지지 않는다. 친위 쿠데타 사례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국민 모두를 분노케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동은 총칼 앞에 의연히 맞선 국회의원들 덕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지극히 비민주적 심의과정을 거쳐 거의 독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더욱 놀라울 뿐이다. 오늘 BBC 뉴스에는 젊은 여성에게 계엄군이 자동소총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자동소총을 여성에게 겨누고 있는 계엄군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명인 그 사병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 병사는 지휘관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려 했을 뿐일텐데. 다행한 것은 그 병사도 총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 된 점일 것이다. 

친위 쿠데타! 

혁명은 하는 어떤 놈이 구국의 일념도 없이 그런 일을 벌일까. 자신의 야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모든 인간은 모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다. 한 놈도 빠짐없이. 다만 그것이 진심인지는 그 후의 역사에 의해 증명될 뿐이다.

BBC방송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반대 정당이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 뜻대로 안된다고 바로 주먹질을 하지는 않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를 싸잡아 범죄자 집단이라는 둥, 나라가 그들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주장을 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미숙한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난리 중에 가장 해괴하고 쓴 웃음을 짓게하는 것은 포고령 5호이다. 느닷없이 현업에서 이탈한 의사들을 향한 협박!

맘에 안드는 놈은 모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매도하는 한심함이란. 수십년 전에는 마음에 안드는 놈은 '빨갱이'로 몰아버렸다. 그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었고, 그 바람에 진짜 빨갱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자로 변신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글을 마쳐야겠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를 발동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리, 1933년~1945년 재임): 1933년 총리로 임명된 후,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권법’을 통과시켜 입법권을 장악했다. 이를 통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나치 독일을 이끌었다.

2.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1946년~1955년 재임):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49년 헌법을 개정하여 재선 제한을 철폐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 탄압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졌다.

3.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1990년~2000년 재임): 1992년, 후지모리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키는 ‘자가 쿠데타’를 단행하여 권력을 강화했다. 이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4.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1965년~1986년 재임):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시켜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로 인해 언론 자유와 시민권이 크게 제한되었다.

5.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1999년~2013년 재임):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한 후, 차베스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기 제한을 철폐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히틀러를 비롯한 세계의 악당들은 여기 다 모였다. 윤석열이 그 반열에 오를 것을 꿈꾸지는 않았겠지만 비상계엄을 가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라도 권력 강화를 위해 비상조치를 남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