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한국 : 경제 위기 누가 더 위험한가?

어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권시장이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가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증권시장이 아사리 판이라고 하지만 헝다그룹 문제 등 뿌리 깊고 규모도 어마어마한 부실을 안고 있는 중국이 망하기는 커녕 우리 증시를 위협하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에 있어 매우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되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 더 긴급한 문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두 나라의 부채 구조와 경제적 위험 요인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부채의 규모와 비율

- 한국: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이상에 달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은 자산 시장의 붐과 더불어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중국: 중국 역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한국에 비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6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고, 특히 부동산 개발과 투자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2.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 한국: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로 설정되어 있어, 금리 인상이 가계의 상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의 부채는 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출에서 비롯되었으며,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와 투자가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부채가 증가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다소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를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가계가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끼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은 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정부 대응

- 한국: 한국 정부는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중국: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를 통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둔화가 우려됩니다

 결론

한국과 중국 모두 부동산 관련 대출과 경제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가 더 크고 구조적으로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어 금리 인상의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