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 다이제스트

[1장 렉서스 와 올리브나무 다시읽기 - 세계화에 관한 신화 와 진실 ]

황금 구속복을 입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할 일. : 민영화 물가안정 정부 규모 감축 균형 재정 무역 자유 와 외국인 투자 규제완화 외환 자유화 연금 민영화. 렉서스의 세계로 진입 가능 세계화 성공

1870-1913 자유주의 황금기에도 상품 사람 돈의 자유로운 이동은 시장의 힘이 아닌 군사력에 기인한다. 

예 1841년 아편전쟁 군사적 강자가 불평등조약을 강요 부익부빈익빈. 

이 기간 동안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 증가 아프리카 +0.6% 아시아 +0.4% 일본 재회 서유럽 +1.3% 미국 +1.8%

개도국은 이차 대전 후 1980 년대 이전까지 세계화를 거부하고 보호무역와 국가개입을 경제 발전 모델로 삼았다.

1960-1970년대 일인당 국민소득 +3%/yr. 

 1870년 부터 1913년 사이 시기에 대비해 획기적 성장 됐어. 

1980 년대 이후 개도국 신 자유주의 시대 일인당 국민소득은 연 +1.7% 남미는 1990 년대 일인당 국민소득 +1.7% 남미 2000년 부터 2005년 사이에 +0.6% 연 성장 

아프리카는 자유주의 채택한 80 년대 이후 생활 수준이 하락

신 자유주의 주의 결과: 소득 불평등 증대, 성장 둔화, 경제 불안정 증가. 

이차 대전 후 성공한 개도국은 보호무역 정부 개입을 사용한 민족주의적 정책을 도입. 

1950 년부터 1970 년대: 국가주의적 정책 주류. 통제 된 세계화 시대에 높은 성장 안정적 균등한 소득 분배

1980년 부터 2005년 까지: 신 자유주의 정책 통제 없는 신 자유주의 시대

사악한 삼형제: IMF 세계은행 WTO. 차관을 댓가로 각 국가의 정책을 부자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

•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부자나라들은 짧은 예외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선호 하지 않았다. 즉 부자나라들이 나쁜 사마리아인이다. 

[ch2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부자나라는 어떻게]

영국 모직물 산업이 발전 하는 계기는 정보 보호 와 보조금 지급이다. 1489년 양모 수출 금지 조치가 있었고 1721년 영국 제조업 보호 및 수출 장려 법안이 제정 되었다 이 법안은 관세 조작용. 

1820 년에는 높은 공산품 관세. 영국은 45 내지 55% 관세를 부과 했고 저지대 국은 6-8%, 독일은 8 - 12%, 프랑스는 20% 관세율 유지 했다. 

자유무역은 기술적 우위를 점한 나쁜 사마리아인 국가들이 주장하는 허상이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 했는데 바로 비교우위 이론이다.  이 이론은  타국에 비교우위인 품목이 하나 없다 해도 무역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의 옹호 국 인 영국 미국 모두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부자나라들 중 가장 심한 심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영국과 미국은 관세를 가장 공격적으로 사용한 나라로 악명이 높다. 18 세기 프러시아는 민관 합작 기업 형태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18 세기 일본은 국가 소유 및 보조금 지급, 수입 통제, 정책자금을 이용 했다. 스웨덴은 민관 합작 기업과 보조금을 활용했으며 프랑스는 국영화 와 고관세를 이용했다. 

오늘날 부자나라들은 유치 산업 장려를 위한 국가주의적정책 ( 관세 보조금 외국 무역 주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 발성 경제 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은 미신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번영이 자국의 번영에도 기여한다 마셜 플랜 세계 이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 보호무역 허용 하고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 했다. 

1870-1913                   1950-1973

자유주의 황금기.        자본주의 황금기

1.3%.    유럽 소득 증가.  4.1%

1.8.         미국 소득 증가. 2.5

1.5.         일본소득 증가. 8.1%

[3장 여섯살박이 아이가 직장을?]

자유주의가 언제나 정답인가?

해밀턴은 산업 발전 초기에 경쟁에 내 몰리면 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유치 산업 이론은 부모의 과잉보호를 경계해야 하지만 초기에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살박이를 일터로 내 보내라고 부자나라들은 개도국에 강요한다.

GATT는 각 나라가 협정을 선택 가능 하지만 WTO은 전체회원국이 전체 협정에 서명한다. 

소위 일괄 타결 주의이다. 개도국의 선택 가능성은 소멸 되고 부자 나라들이 페이스의 말려서 끌려 다닌다 개독은 유치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외국인 투자 하는 규제해야 하나]

1930 년대 핀란드에는 외국인 지분이 20 퍼센트가 넘으면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 하는 법이 제정 되었다

1987 년에는 외국인 소유 상한선을 40%로 완화했다. 전 993 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고 1990 년대 이후 세계화의 모델이 되었다. 

개발 도상국의투자 가능 액수는 국내 저축과 외국인투자를 합한 것이다 .

국제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저축의 격차를 벌충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개방으로보다 찾은 금융위기에 개발 도상국 경제가 노출 되었다.  

1973년 부터 97년 사이에 17 회. 1945 년부터 1971년 사이에 개도국 자본시장 개방화 전무 그리고 금융위기도 전무.

외국 자본은 시장이 매력적이거나 노동력이 우수하거나 메리트가 있으면 규제 여부의 관계 없이 그 나라에 투자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악마와의 거래 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개도국에 도움이 되나 국내 생산자가 말라 죽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방해가 된다.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공기업 과연 나쁜가?]

공산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통제되지 않는 경쟁을 족발하고 사회적 낭비를 유발 한다고 생각한다.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공기업 임직원의 통제 어려움과 연관. 대리인 비용은 신 자유주의 자들의 민영화 논리이다. 

성공적인 공기업들: 싱가폴항공 포철 대만 국영 부분 GNP 의 16%. 

공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 연성 예산문제 무임승차 문제 등은 대규모 민간기업에서 항상 생길 수 있다.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

1.  자본시장의 실패에 대처: 발전 초기단계에서 장기 사업에 투자 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거는 것은 공기업이다

2. 자연 독점 분야: 전기 수도 까스 철도 전화 등 등

3. 대 국민 균등 서비스 제공 필요를 충족 하기 위해

민영화의 문제 

민영화 대상 기억의 매각 타당성

인수자 의 능력 또는 자격 해외 유출과 무책임

규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개도국에서는 재앙이 될 수도

[7장 재정건전성]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개발 도상국에 통화량 교제를 주문 한다.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 조절 필요성을 강조 한다.

인플레이션은 나쁘기만 한가? 

물가상승이 규제에 의해 억제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다. 

균형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IMF 의 오판. 

IMF 가 재정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자로써 자신의 채권 회수를 걱정하는 것이다 

해당국의 진정한 발전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