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1. ]
- 2개의 betting chip
1) 중국의 경제성장 --> 자유주의 국가화
2) 중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해도 계속 권위주의 국가로 남을 것
- 중국을 이해하는 서구 특히 미국의 기준은 타당하지 않다.
- 독특한 동아시아 경제체제 (1930년대 부터 존재하고 발전)
권위주의 - 서구 자본즈의에는 장애지만 동아시아에는 필요요소이다. 유교적 관료의 통제 (중앙집권화)
- 서구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 동아시아 모델과 서구 모델을 다르다.
- 동아시아 기술정책 특징: in flow, not out flow (일방적)
- 동아시아 저축율은 소비를 장려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 동아시아 정부정책 : 무역장벽, 신용통제, 반소비적 토지정책, 회사의 가격담합, 여행제한 등
유교적 특성 : 공자, 복종, 충성, 자기 희생 강요에 길들여진 민중. 도덕적 순응 모델, 집단 이데올로기 (개인의 잘못은 집단이 책임진다)
선별적 집행: 교묘한 공갈. (예 한국 외제차 구매자에 대해 세무조사 가능성 언급)
-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유교화 진행 중)
[ch 2.]
- 진리는 중국인에게 명예가 아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는 경향이 강한 동아시아.
제도적 거짓말. 설득력있게 거짓말 하기 -주은래
-중국은 서구를 호도하거나 조작한다.
- 주식회사 중국의 로비를 경계해야한다.
- 정치적 무편견
베이징 옹호자들의 편견 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 한, 일 보다 개방적이다."
미국기업들은 중국내에서의 문제로 미국정부에 항의하지 않는다.
- 미국의 신념: 중국의 고도 개입주의 경제전략을 필패할 것이므로 자유 방임주의를 수용해야 한다. (틀림)
미국, 영국에서 자유방임주의 이미 실패
- 관리에 의한 시장개입
중국의 친제조업 편향 산업정책 --> 선진 제조업
- 후기 산업주의의 제조업의 영향
더 좋은 직업 혼합 / 더 높은 생산성 / 증가하는 수출
- 일본의 choke point 정책: 선진부품, 핵심물질 선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짓이다.
[ch 3.]
-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의 미국자유주의 수용은 기만이었다.
- 일본은 모범수 역할을 하여 놀라운 가치의 대미 무역 특권을 획득했다.
- 일본은 일당독재 국가이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 일본에는 자유 언론이 없다. 다만 여론 조작의 카르텔이 존재
- 일본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권위주의 사회
민족주의 + 권위주의 --> 동아시아 경제체제 출현의 전제 조건
만주에서 일본의 경제실험 -> 전후 일 재무성의 목표. 전쟁 전 일본의 재벌은 국제주의자이며 진정한 자본주의자였으나 전후 재무성이 해체
- 생산자의 수입상품에는 낮은 관세, 소비재엔 높은 관세. 사치품엔 금지적 관세. --> 한국, 대만으로 확대
[ch 4. 저축]
소비억제 수단 --> 저축 강화
신용카드 사용억제
세금부과를 통한 가격 조작
대출 억제
여행 억제
수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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