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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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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기술과 인재 - 교육과 인재양성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차 산업혁명과 교육 대전환] - 10-20년 안에 직업의 절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사라질 직업: 단순 저기능 육체노동 직업, 지식과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직업 - learn to learn 능력. 자기주도 학습역량,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 소통 기반 협력 역량 필요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방식 대전환] - 표피적인 표층학습에서 심층학습으로 변해야 - 프로젝트 학습: 한국은 조사대상 35개국 중 최하위 수준 - 수행평가 - 수행평가 와 프로젝트 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1)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체제 구축 2) 학교 단위에서 새로운 교수학습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월, 확산하는 체제를 구축 3) 정부 간..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기술과 인재 - 제4차 산업혁명 김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 [제1, 2, 3차 산업혁명] - 1차 산업혁명 : 1750 - 1830년 까지. 기존 산업의 개량 성격. 농경 중심의 경제구조 붕괴, 공장 생산체제 출현, 기업조직 출현 - 2차 산업혁명: 19세기 후반. 과학과 기술이 과학기술로 융합해 과학에 기반한 기술의 출현. 화학염료, 전기, 통신, 정유, 자동차 산업 중심 기술혁신과 생산체제의 변화로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킴 - 3차 산업혁명 : 산업후사회 post-insdustrial society의 도래와 맞물리는 정보통신기술혁명. 분산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정보통신기술의 확장과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 자동화) - 기술진화의 특성 1) 기술진보에는 그 기술의 자체적 본성에 따른 방향성의 요인이 작용..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경제와 환경 - 경제 활성화 와 질적 성장 이경태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정구헌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성장동력과 분배 개선의 선순환 체제 구축]- 한국경제의 이중고: 저성장과 소득양극화 - 한국 최상위 10%는 최하위 10%보도 10배 이상 소득 (OECD 평균 9.6) - 한국 빈곤율 14.4% (OECD 평균 11.4%) - 계층이동가능성: 2015년 3,40대 70%가 비관적 전망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시장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결코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 개조] - 한국 노동시장의 2중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복지혜택 격차 심각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 중소기업 정규직 : 중소기업 비정규직 = 10..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경제와 환경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이희성 (고려대 에너지환경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정용헌 (아주대 어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전 산업부 장관)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 2016. 11. 4 파리협약 발효으로 신기후제제 - 셰일 오일과 가스의 대규모 생산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에서 배제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산: 선진국, 중국, 인도 앞장. 중국은 2015년 50% 수준의 전기를 태양광에서 조달하였으며 2020년까지 150 GWatt 태양광 설치 목표. - 에너지효율 향상 - 한국은 개발형 경제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에 치중해 에너지 정책은 공급우선, 에너지 시장은 과잉규제, 에너지 산업은 공기업 주도의 과거 틀을 고집해 왔다. - 예상 기후변화: 2037년 +2도, 2069년 +3도 - ..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경제와 환경 - 경제전망 박 형수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세계경제는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황금기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 원인: 두차례 오일쇼크로 세계경제질서 붕괴되고 신자유주의가 등장해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 금융위기 등.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stacked" data-matched-content-rows-num="4,2" data-matched-content-columns-num="1,2"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 선진국은 20년 전부터 잠재성장률 하락 - 중국은 2000년대에 세계 GDP 증가 기여도가 13%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후 투자주도형에..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이 틀렸는가?] 가정1: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미국과 협상용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과소평가. 3대에 걸쳐 달성한 위업으로 인민들에게 선전. 핵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2: 북한 정권은 곧 붕괴할 것이다. 20년 동안 위기를 관리하며 유지되고 있다. 12만 호위사령부 병력과 3중관리체제를 가동해 철저하게 급변사태를 방지하고 있다. 가정3: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는 완성단계. 북한기술능력 과소평가는 오류. 가정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이다. 가정5: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과 협력할 것이다. 중국은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위치..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저자: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1.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 1)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파악 2) 강한 국력 2. 외교안보 분야의 대전략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한다. 3. 냉전시대 한국은 국력이 약하고 미소간 갈등도 심각해 독자적 대전략을 추구하기 어려웠다. 4. 한국 자체 역량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중견국이 되었으나 동북아 정세의 격랑 속에 외교안보 전략은 세우기 힘들다. [중견국은 어떤 나라?] 1.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로 강대국이 좌지우지한다. 2. 중견국 1) 강대국과 약소국 중간 2) 지역적으로 영향력 행사 3) 강대국 또는 주변 중견국과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 행사 4) 보편적 규범을 강조하고 규칙과 ..

[2017 서울국제포럼] 한국의 선택: 안보와 외교 - 지정학적 변화 저자 :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중국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1. 미.중은 국제정치, 경제구조, 규범을 만들고 지켜가는 핵심국가2. 지금까지 미.중 모두 통상경제체제로부터 많은 이익을 공유해 왔다.3.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략적 경쟁자[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의 미래]1.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 등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국제적 규범으로 만듬.2. 합의된 규칙을 통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진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냉전시대 미국이 주도한 서구의 논리였다.3.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력이 있을 때 도전받는다.4.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기반 세계질서'는 미국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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